중일 전쟁 후 前일본군과 협력한 모택동과 장개석

중일 전쟁 후 前일본군과 협력한 모택동과 장개석

전후 일본군 장성이 중일 전쟁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자 모택동이 말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일본의 진공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면서 모택동은 말했다. "아직은 우리 공산당이 능력이 없으니 기술자나 항공기 조종사들은 일본으로 가지 말고, 중국에 좀더 남아 있어 주십시오. 기술을 전수해 주시면 보수를 충분히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일본군 조종사와 기술자들은 한동안 철수하지 않고, 공산당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쳤다고 한다.

장개석 총통 또한 前일본군 장교들을 모집해서 국민당군의 참모로 삼았다. 그리고 일부는 대만까지 같이 후퇴해서 거기에서도 대만군을 도왔다는 사실이다.

장개석 총통이 악감정이 심했다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일본군과 상상 이상으로 협력한 모택동

모택동은 일본군이 진격해서 반사 이익을 본 정도가 아니라, 국민당군의 움직임을 일본군에 알려주는 첩자(판한넨-潘漢年·반한년)까지 보내놓고 적극적으로 일본군과 협력하고 있었다. 바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말하는 그 친일파가 바로 모택동인 것이었다. 그런데 빨갱이들은 모택동을 욕할 수 있을까? 절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부탁을 저버렸다. 석방 추천으로 1순위가 지만원 박사님이었다면 대통령은 석방 및 사면 했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장모님이 1순위가 아닌데 왜 석방했나? "당신의 장모니까 그렇겠지요."라고 대다수 국민은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상하게도 빨갱이들은 장모님의 석방에 대해 더이상은 추궁하지 않고 있다. 구속될 사람만 주목할 뿐, 구속된 이후 언제 풀려났는지는 신경쓰지 않는 듯 하다.

이순신 장군은 부모잃은 자신의 조카들을 먼저 혼인시킨 후에야 친자녀들을 혼인시켰다고 했다. 그것이 그분이 충무공이라서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조선 시대에는 유교 정신이 뿌리를 내려서 그런지 그러한 선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다만 그것들이 전투력에 도움이 안된 적도 있었다. 전라감사 이광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못된 짓을 한 적이 없으니 하늘이 도와서 적들을 이길 것이다.'라고 대의적으로는 맞는 말을 했지만, 적군을 만나자 이광이 지휘하는 조선군은 와해되었다.

문관이 무관을 통제해야...

“그거 아세요. 강감찬 장군이 사실은 문관 출신이라는 거요.”
“정말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장군께서 나이 70에 최전방 사령관으로 직접 전투를 지휘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귀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거란 세력을 물리쳤고요.”

출처: https://brunch.co.kr/@historytrekking/314

심우정, 해외주식 22억 보유(지난주 채널A 보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과 같은 미국 대기업 주식을 22억원어치나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22억원어치 주식을 샀는지 심우정 검사는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채널 A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수사해서 뒷돈받으면 주식에 몰빵하는건 범죄다" (ID:뚜껑 열리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

이순신 장군은 부모없는 조카들을 함께 길렀는데 조카들을 먼저 결혼시킨 후에야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셨다고 한다.

성경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못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 적혀있다. 장모님 석방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여론을 이끌고 4.3, 5.18 에 대한 새로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 지 박사님은 아직도 석방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대통령이 걱정되서 적는 것이기도 하다. 5년 단임 기간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6.25 기념식에서 70~80대 노병들이 힘차게 거수 경례를 하며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을 보았다. 그분들의 자리에 있어야할 분이 지 박사님이 아닌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

전두환 대통령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유골도 걱정이 된다. 이미 어마어마한 기간을 그대로 보내면서 안장을 하질 않고 있다. 대통령의 큰 오점이 될 것이다.

만약 전 대통령을 안장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파주의 적군묘지를 파서 서해에 던져 버리겠다고 선언해도 된다. 그렇다면 빨갱이들로부터 '우리 북한' 이라는 말이 엉겁결에 터져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은 빨갱이들의 비위를 거스를 일은 어떤 것은 당당하게 하면서도, 어떤 것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앞일 판단에도 도움 안 돼...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은 4.3과 5.18에 대한 견해가 확고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또한 '신영복이는 간첩인데...', '문재인은 총살시켜야...' 같은 화끈한 말을 한 바 있다.

무상 급식은 북한식 배급제, 전면 폐지해야...

현재, 4교시만 하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밥을 먹고 가라고 급식을 준다고 한다. 덕분에 엄마들의 손은 편해졌긴 했지만, 상당한 세금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료 급식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먹을 식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에는 업체는 최대한 싼 재료를 쓸 것이다. 계약 기간 동안 업체는 돈을 받도록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재료를 쓸 필요가 없다.

혹시 이러한 싼 재료 사용에 있어,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을지 또한 의심된다. 그러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무상 급식과 벤츠 배터리는 닮아 있어...

인천 청라아파트의 벤츠 전기차 폭발 화재사건으로 많은 기사가 나고 있는데, 요지는 고가의 자동차인 벤츠가 중국산 초 저가 배터리를 장착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벤츠가 왜 그런 저렴한 재료를 썼을까?

벤츠라는 마크만 달아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디올 가방의 원가가 8만원이다라는 기사와도 일맥 상통한다.

무상 제공이 많으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팔리고,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먹는다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학생들을 무조건 특정 식사만 먹도록 하고 급식업체에 장기 계약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자본주의라 할 수 없다.

어떤 학생들은 부모들이 야채를 더 반찬으로 주고 싶을 수도 있고, 고기를 주고 싶을 수도 있고, 도시락을 싸주고 싶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채식주의를 한다면 또 어떻게 하겠는가?

다문화를 추구하는 좌파들이 '무상급식'을 어찌할 지 궁금

다문화를 좌파들이 추구하는데 이슬람권 학생들을 대거 들이면 좌파들이 과연 돼지고기를 넣을 지 궁금해진다. 그 때는 한국 학생들을 희생시키려 할 수도 있다.

인천의 경우, 이미 다문화 학생들이 무려 80%를 차지하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From cooking desi food to spirituality: The Indian influence on JD Vance, Trump's VP pick – Firstpost

(사진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날[공화당 전당대회 3일째날]의 J.D.밴스 부부 모습. 옷이 파란색이다. 이날은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런데 부부가 모두 시퍼런 옷을 입었다)

바이든이 좌파라면, 카말라 해리스는 극좌파

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카말라를 뽑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CNN, A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FOX와 뉴욕 포스트를 제외한 미국의 언론은 대부분이 좌파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드디어 앞섰다고 보도하지만 실제 미국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카말라는 29살 때부터 미국 흑인 정치인 윌리 브라운(당시60세)의 정부

카말라는 편한 삶을 택했다. 29살 때부터 흑인 유력 정치인인 윌리 브라운의 정부로 활동(?)했으며 대외적으로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윌리 브라운의 추천으로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 되었고, 이 때 카톨릭 사제들의 성범죄를 덮어주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로 계속 승승장구해서 부통령이 되고(사실 선거 때 카말라와 바이든은 서로 비방을 했지만 트럼프라는 강적 앞에서 합쳤다고 함), 지금은 대통령 후보에까지 올라있다.

카말라의 연설은 동일 단어의 반복

미주 중앙일보 원용석 부장에 따르면, 카말라는 연설에서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Passage of Time(시간의 흐름)"이라는 말과, "What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지나간 일을 통해 무엇을 덜어낼 수 있을까?)" 라는 말인데 상당히 자주 반복한다고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물어보면 "우크라이나는 작은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더 큽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이런 의미없는 말만 반복한다고 한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미네소타 주지사)

친중, 친BLM, 적극적 낙태 찬성론자, 이라크전 참전 회피자

카말라 해리스는 자신의 러닝매이트로 오바마와 가까운 '조시 샤피로(펜실베니아 주지사)'를 거부하고, 대표적인 친중 인사 팀 월즈(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팀 월즈가 잘못한 일들을 미국인들이 몇가지 꼽았다.

미네소타 폭동에서 주방위군 투입 연기: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폭동에서 폭도들에 의해 미니애폴리스가 불타는 동안, 주지사 팀 왈즈는 하루 종일 국가 방위군 배치를 미루고, 그 이유를 미니애폴리스 시가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폭동 진압 주방위군 배치 계획 유출: 또한 그의 딸은 주방위군의 배치 계획을 온라인에 유출했기 때문에 폭도들이 주방위군이 오기 전에 도시를 약탈할 수 있는 시간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성전환 수술 허용: 미네소타 주의 청소년들은 가슴을 잘라내거나 불이는 수술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자금 횡령: 납세자의 돈 2억 5천만 달러를 횡령해 고급 자동차, 주택, 휴가에 썼으며 코로나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함.
무제한적 낙태 허용: 미네소타에서는 매년 5~6명의 아기가 살아서 태어난 후 그가 서명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살해된다고 한다.(* 태어난 아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한편으론 9개월 낙태 찬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함. 어느쪽이든 심각한 것이다)

해리스 파트너' 월즈 성공적 데뷔…토크쇼급 입담에 유세·모금 대박

팀 월즈의 친중 행각은 젊을 때부터...

월즈는 천안문 광장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이 일어난 1989년 중국에 가서 영어와 미국 역사를 가르쳤다. 나중에 그는 부인과 함께 미국 학생들의 중국 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를 차렸고, 중국을 30회 이상 방문했다. 천안문 사태 기념일인 6월 4일 결혼하고 신혼 여행도 중국으로 갔다.

월즈는 결혼한 그 해 바로 아내와 ‘에듀케이션 트레블 어드벤처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2003년까지 매년 미국 고등학생들을 중국으로 여름 단기 연수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월즈는 지난 2005년 5월 주 방위군에서 전역했는데, 그가 복무했던 포병대는 같은 해 10월 이라크로 파병되었기에 이라크전 기피 의혹도 받고 있다.

참고자료

(*위 내용은 X(트위터)의 찰리 커크 게시물을 참조하여 작성함 @charliekirk11)

(*기타:1뉴스핌 기사 발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08000526)

(*기타:경향신문 8/8 기사 중: 중국과 35년 인연’ 월즈 부통령 후보, 친구인가 잠재적 적군인가)

중공군 동상부터 치우고 민주화운동이라 주장해야...

중공군 정율성의 동상을 도시 한복판에 세울 정도로 중공군을 좋아하는 광주인들이 "5.18은 폭동이 아니다.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그런 소리를 하려면 중공군 동상이나 치우고 말해야할 것이다. 어디서 공산당원 동상을 세워놓고 민주화를 논하는가?

북한 교과서에 5.18은 북한군이 했다고 나와 있으니 북한을 비난해라.

또한, 북한이야말로 5.18을 제대로 폄훼한 것이 아닌가? 북한 교과서에 자기들이 했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폄훼 행위를 비난하고, 궐석 재판이라도 열어서 김정은에게 징역을 선고해야할 것이 아닌가? 왜 북한에 대해서는 늘 한 마디 비판도 없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것인가? 빨리 북한을 비난하라.

중공군 동상과, 북한 교과서에 대한 것은 5.18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5.18은 폭동이며, 민주화운동이 아닌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란?

5.18 민주화 운동을 하면, 민주 공화국이 생긴다?

북한의 명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고, 동독은 독일 민주 공화국이다. 이처럼 공산권 국가들도 민주 공화국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독일 연방 공화국이 서독이다.

5.18은 그들 나름대로의 민주화 운동일 뿐, 자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좌익들은 말한다. "그나마 5.18이 있었기에 이렇게 언론 자유를 누리는 것", 과연 그럴까? 각종 포털에서는 5.18에 대해 폭동이라 하면 글을 삭제하고 아이디를 정지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는 MBC 사장 교체 뿐 아니라 포털 사이트들도 단죄할 필요가 있다)

징역 2년에서 하루도 빼주지 않은 김대중

손충무 선생은 과거에 김대중을 구명해준 일이 있지만, 오히려 김대중이 취임하자 자신을 출국금지 시킨 뒤 구속시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였다.

(김대중에 대한 정체를 밝혔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했다고 한다. 손 선생은 명예훼손으로 징역을 보내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있느냐고 하였다.

또한 김대중은 손 선생이 징역 2년을 채워 만기 출소하게 하였고 단 하루도 빼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대중은 총살 대상자였으나 가까스로 살아

<아래 내용은 서석천 님 블로그를 참고하여 재구성 함>

김대중은 해방 후 남로당 간부로 활동한 사실에 의해 6.25 동란 중 미군에 의해 총살자로 분류돼 미군함정에 실려 남해 바다에서 처형될 위기에 처했다. 미군 군무원으로 있던 고향 친구 김진하가 김대중을 발견하고, 이름을 부르면 호명에 응하지 말라고 하며 갖가지 재치를 발휘해 구명 운동을 한 덕에 김대중은 겨우 살아남았고, 이 사실은 일본 CIC 한국전 비밀문서에도 기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말년에 미국에 살았다는 김진하씨의 증언에 따르면, 총살 대상자는 450명이었는데 김대중이 혼자 남자 미군 장교가 이름을 물었고, 김대중은 김진하가 준 미 군무원 메달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진하가 '이 사람은 김대중이 아니다.'라고 보증하는 바람에 김대중은 가까스로 풀려났다고 한다.

김진하씨는 해당 날짜를 6월 27일로 말하였으므로, 위의 내용이 맞다면 군사고문단으로 있던 미군 또는 방첩부대(CIC) 소속 미군부대였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일본 항복 후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 목포에도 상륙한 것으로 확인 됨. 참고로 6.25 참전 스미스 부대가 부산항에 상륙한 것은 7월 1일.

김대중 주요 경력

<아래 내용은 憲辯(헌변)이라는 분이 정리한 것 (2004년 조갑제닷컴에 올린 자료)>

1946년 10월 31일 목포경찰서 관내의 대성, 서교, 서산동 등 각 파출소 습격 당시 '민주주의민족전선 행동대장'으로서 체포됨. (20일간 구류되었던 기록이 남아 있다)
→ 전처 차용애의 아버지 차보윤의 신원 보증으로 석방.

1947년 9월 남로당 목포시 당원 등록하여, 목포시 당 청년부장 및 상임위원.

1949년 2월 전남 경찰에 의하여 검거 (남로당 섭외부장 유재식에게 활동자금 제공 혐의)
→ 해군 목포 헌병대장 박성철의 신원보증으로 석방 (훗날 박성철은 1980.5.18 당시 김대중 경호실장이었다고 함)

1967년 5월 목포시 죽동소재 한일여관 등에서 북괴간첩 鄭泰默(정태묵)을 2회에 걸쳐 접촉
→ 전남 신안군 임자도를 거점으로 간첩활동을 했던 鄭泰默은 북괴로부터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후보가 다수 당선되도록 金大中씨 등을 지원하라는 지령을 받고 의도적으로 金大中씨에게 접근. 1972년 7월, 정태묵은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짐.

빨갱이들이 존경하는 정승화가 김대중에 대해 남긴 말

빨갱이들이 그토록 영웅시 하는 12.12 사태의 주인공 정승화. 그가 회고록에 김대중에 대해 남긴 기록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었다. 과연 아래 내용을 읽고도 정승화를 12.12의 영웅으로 추켜세울 수 있을까, 빨갱이들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정승화 회고록에서>

그는 6.25 전에 좌익활동을 하다가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했었다. 6.25때는 예비검속되어 총살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총살을 면했다. 그 후 북괴군이 그의 고향인 목포를 점령하자 활약하다가 6.25전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은 사람들의 고발로 내무서에 구금되었으나 국군이 목포를 탈환하는 바람에 자유의 몸이 된 경력이 있었다.

■<또한 정승화는 우스노미야 도쿠마(일본의 좌익 국회의원)의 저서를 인용했다>
김일성은 우스노미야 도쿠마에게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정승화의 최종 평가>

공산주의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우리 처지에서 공산주의와 한때나마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을, 그것도 그 성장과정과 배경이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 정승화 회고록의 내용은 손충무 선생이 저술한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조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에서 인용함]

피선거권 제한.....................................----------------------------------------------------------

탈북자들의 피선거권 제한해야...

탈북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자마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된다. 이것은 헌법의 취지상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되면 바로 주권을 획득, 즉 투표권을 갖게 되고, 피선거권(출마)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을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정치인으로 출마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하다.

적어도 한국에 온 지 만 20년이 경과한 후에 투표권을, 25년이 경과한 이후에 피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영주권만 주고, 국적은 20년 후에 주어야 한다고 본다.

북/중의 간첩 파견 의지를 꺾어야...

탈북자에게 피선거권을 바로 준다는 것은, 한국의 정계를 좌지우지하려면 단지 위장 탈북자를 보내면 바로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위장 탈북자가 나타나 가짜 탈북 스토리를 내세우며 민심을 얻고, 뒤로는 북에서 보내준 공작자금을 써서 정계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된다.

피선거권을 20년~25년 후에 주는 정책을 시행하면,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간첩을 파견하기가 부담스럽게 된다. 중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필리핀의 소도시 시장, 중공인으로 밝혀져 도주

궈화핑이라는 중공 여성이 필리핀에서 태어나 자랐다면서 시장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중국어만 할 뿐, 그 소도시의 지방 말을 전혀 모른다는 점에서 의심을 샀고, 결국 시장실에 만든 비밀 통로 등이 발각되면서 중공 간첩으로 의심받게 되자 도주하였다.

이러할진대 한국엔 중공 간첩이 필리핀보다 적을 것 같지 않다.

[ 연합뉴스 보도자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에서 '중국인 간첩' 혐의를 받는 한 소도시 시장이 중국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의 앨리스 궈(35·여) 시장 지문이 중국인 여성 궈화핑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필리핀 국가수사청(NBI)이 확인했다고 밝혔다.(하노이=연합뉴스2024-06-28 14:28) 박진형 특파원 ]

정부는 탈북자에 경계심 없어...

다음 뉴시스 기사를 보면 정부는 위장 탈북자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김성민은 지 박사님의 자료에도 나와 있는 아주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맥가이버 수준(?)의 능력을 가졌는지 철제 수갑을 풀고 열차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짓말을 한 자이다.

[ 뉴시스 변해정 기자(2024.7.14) =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평생을 헌신해 온 유공자 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포상 수여식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 김성민(62) (사)자유북한방송 대표가 탈북민 정착과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에 헌신한 공로로 탈북민으로서 최초로 훈장의 영예를 받았다. ]

헌법에는 군인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전제가 깔려있어...

아래 헌법 조항을 보면 군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헌법 제27조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즉, 군인 또는 군관련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민간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헌법을 수정하지 않았으므로, 군인 범죄를 민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본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기밀/초병/초소 관련이 아니고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군 기밀/초병/초소 관련 범죄는 군사재판을 받는다(받아야 함이 원칙이다)'는 말이다.

2008 강화도 초병 살해 사건은 군사법정에서 판결

헌법 24조 2항의 원칙이 잘 지켜진 예로 2008년에 있던 강화도 초병 살해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민간인이 해병대 초병을 살해한 사건으로서, 민간 경찰이 체포하였지만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어 초병 살해, 군용물강도상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방화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민간인이 군부대 초병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민간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 송치된 것이다. (민간 범죄인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자동차 방화에 대해서도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음)

헌병에게서 수사권을 뺏는 것은 2014년에도 조짐이 보이다

2014년은 박근혜 정권.

우리도 군 지휘관의 수사·재판 지휘·감독권을 전시(戰時)에만 인정하는 식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항명·탈영 같은 순수 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처럼 지휘관이 수사·재판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군 사법 제도를 유지하는 한 사단장·군단장이 가혹 행위를 감추고 축소하는 고질병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사단장·군단장이 수사·재판 좌우하는 軍 사법 제도 고쳐야" 2014/8/8)

∵

얼차려 사건의 여 중대장 (광주 출신?)

광주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공격을 못한다는 말도 있다. 사망자인 훈련병은 나주 출신이다.

한동훈은 졌는데 왜 다시 나오는가?

한동훈 왈, 제갈량은 졌다 했는데... 한동훈 본인처럼 108석으로 대패하진 않았다. 또한 제갈량은 본인 생전에는 영토를 조금이나마 늘리면 늘렸지 영토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위나라 영토를 많이 가져오지 못했을 뿐이다.

한동훈은 만약 제갈량이 졌다는 말을 하려면 본인도 108석 대패 후에는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단 2개월만 쉬고 다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황당할 뿐이다.

박 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