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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억제 전략과 한반도의 안정 (Conventional Counterforce Dilemmas)

(참고: 초록, 서론, 대군사전략 및 대가치전략, 추진의 원인, 참고문헌 번역완료. 차후 나머지 번역예정)
Conventional Counterforce Dilemmas: South Korea's Deterrence Strateg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재래식 대군사력 전략의 딜레마: 대한민국 억제 전략과 한반도의 안정)
저자(들) Ian Bowers, Henrik Stålhane Hiim
작성일 2021/01/01
초록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은 독립적인 재래식 대군사력 및 대가치 전략을 조용히 추구하고 있다. 이 전략은 독특하다. 거의 모든 비핵무장 국가는 핵무장한 적국을 저지하기 위해 재래식 능력에 의존한적이 없다. 한국은 왜 재래식 대군사력 및 대가치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한국의 접근 방식은 미국의 방기에 대한 장단기적 헤지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전략적 억지력은 미국이 한국을 방기할 경우 단기적인 비상 조치로 작동한다. 장기적으로 첨단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과 같은 억지력 향상은 대한민국의 핵잠재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재래식 억제 전략은 엄청난 기술적, 작전상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동북아의 군비 경쟁과 위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한민국의 접근 방식과 북한의 반응을 고려할 때 순전히 북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군축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제 어떤 합의도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사격차의 해소가 사전적으로 요구된다.
 
서론

 

대한민국 공군의 F-35 전투기가 탐지되지 않은 채 북한 상공을 비행하면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에 유도무기를 발사한다.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하는 한국의 전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 시나리오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던 가운데 2019년 12월 한국 공군이 공개한 짧은 영상에 담겼다.1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북미 관계가 주도하고 있다.2 한편, 대한민국의 정부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압박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방기를 심히 우려한다.
 
이 기사는 이러한 이중적 어려움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에 집중한다. 이 주제는 오랫동안 알려진바가 거의 없어 학계에서 대체로 무시되어 왔다.3 대한민국의 군사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첫째, 북한 핵과 미국의 방기라는 이중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이 전략이 실현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정부에게 어떤 작전 및 전략적 딜레마를 제공하는가? 셋째, 한국의 전략이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한민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재래식 대군사력 전략의 작전화(운용), 다시말해 적국의 핵무기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 및 방어 조치를 사용한다.4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반가치 전략의 위협으로 북한 수뇌부를 위험에 빠뜨린다.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군사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첨단 통합 재래식 무기전력; 고정밀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복합 지휘통계(C2), 통신 및 컴퓨터체계(C4), 정보감시정찰(ISR)능력이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억제전략은 특이하다. 핵무장한 적을 제지하기 위해 선진 재래식 능력에 의존하려는 비핵무장 국가는 유일무이하다.5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이 전략을 개발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히 독립적인 작전 능력이다.
 
이 논문은 대한민국의 접근 방식이 미국의 방기에 대한 장단기적 헤지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 단기적 헤지로서 한국의 능력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한 독립적인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미관계에 쐐기를 박으려는 위험도 제한된다. 또한 이 전략은 한국의 핵잠재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장기적 헤지에 포함된다. 대한민국이 획득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많은 군사기술, 특히 첨단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은 확실한 핵억지력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이러한 재래식 능력은 동맹 방기와 사용 가능한 핵무기 획득 사이의 위험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억지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논문은 재래식 억제 군사전략의 추구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일련의 딜레마와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한국의 억제전략의 신뢰성이란 어려움에 직면한다. 재래식 무기만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하는 능력은 극도로 까다롭고 대한민국 국군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 둘째, 북한 수뇌부는 그러한 억제능력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의 생존성과 관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의 억제능력을 우회하기 위해 설계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재래식 전략은 그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계획하는 북한의 노력을 뛰어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값비싼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대한민국의 전략은 한반도의 위기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재래식 대군사력 전략의 위협은 위기시 북한에게 선제공격을 할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한국의 대군사력 전략은 북한이 핵무기 자산의 취약점을 이겨내기 위해 발사권을 위임하는 등 조치하는 결과를 야기할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았거나 허가되지 않은 핵무기 발사의 가능성을 높인다. 북한 수뇌부를 타격하려는 위협은 전쟁시 북한에게 자제력을 가질 이유를 없애며 이때문에 위기가 심화한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억제전략 사례는 기술진보가 핵무기 억제전략, 특히 재래식 무기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에 얼마나 깊이 도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례는 대군사력 및 대가치 타격 모두와 관련된 딜레마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논의를 넘어, 이 논문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평화를 논의할 때 중요한 함의를 발견했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능력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게 도전적인 동북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모든 합의는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간 재래식 군사력 균형의 격차 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본고는 먼저 대한민국의 군사전략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 논문은 재래식 대군사력 및 대가치 접근 방식이 한미동맹의 방기사태시 임시방편적 억지력을 제공하고 핵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장단기 전략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실제 계획을 사용하기 위해 직면하는 어려움, 즉 전략의 작전적 요구사항, 우회 문제, 위기 안정성 측면의 위험을 설명한다. 이 논문은 연구 결과가 핵무기 전략, 대군사력 전략, 대핵무기 헤징 및 핵잠재력, 한반도의 미래 안보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에 미칠 수 있는 함의를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대한민국의 대군사전략 및 대가치전략
 
냉전 기간 동안 대군사력 전략은 거의 독점적으로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대군사력 전략은 핵무기의 파괴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7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비핵, 재래식 대군사력 전략을 작전화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밀 표적화 및 원격 감지에서 기술 혁명으로 인해 첨단 재래식 무기는 미사일 발사대 및 지휘통계(C2) 센터와 같은 경화된 지하시설이나 이동 가능한 표적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대군사력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타겟을 신속하게 탐지-추적-파괴해야하는 상당한 어려움, 안보전략적 안정성에 끼칠 잠재적 악영향 등을 아직도 지적하기에 논란이 많은 문제다.8 재래식 무기가 대군사력 타격임무에서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점도 또한 의문이다.9 하지만, 재래식 무기가 최소한 이전보다 핵무기에 더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광범위한 동의는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전략은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KAMD), 킬체인,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방부는 2012년에 이중 "양축"을 공개했다. KAMD는 북한의 미사일을 동시 요격하도록 설계된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10 이 전략의 공세적 부분인 킬 체인은 북한의 임박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탐지, 추적 및 타격 능력이다.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체계를 초토화하여 일차 또는 이차 공격력을 방지한다.11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국방부는 "삼축"의 마지막 부분인 KMPR 전략을 발표했다. 이것은 어떤 북한의 공격이후 북한 수뇌부와 군 본부 시설을 지상, 공중, 해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 공격하는 재래식 대가치 전략이다.12

 

전체적인 전략은 거부억제와 보복억제 이론에 기초한다.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계산에 공격 실패와 고통스러운 보복 가능성을 높여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군사력 타겟팅을 실행하는 다른 전략과 유사하게 피해-제한 논리도 포함하고 있다.13 핵공격 억제에 실패하면 원칙적으로 한국의 대응 능력은 북한 공격의 피해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방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 선제적으로 개시되어야 한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전략은 핵 목표물에 대한 신속한 공격 실행이 요구된다.14

 

2018년 문재인 정부는 3축체제를 바꿨다. KAMD는 그대로 두고 킬체인과 KMPR을 "전략표적타격"으로 재명명했다.15 이런 명칭 변경은 북한과의 협상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 백서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대군사력 전략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의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16 일부 논평가는 이름 변경과 함께 KMPR가 조용히 사라진 듯 하여 한국의 전략 내에서 대군사력 전략이 하향 조정됬다고 추정했다.17

 

그러나 조달 계획과 개발 예산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대군사능력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많이 증가했다.18 중기 국방 계획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능력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78억 600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이는 2016-2020년 중기 국방 계획에서 발표한 71억 2,00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19 새로 발표된 2021-25년 중기 국방 계획에는 한국의 대군사능력 및 대가치능력의 세 영역 모두에서 보다 발전된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20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 국방 백서에는 “모든방향의 안보위협” 또는 이와 동등한 용어로 계속 사용되었다.21 대한민국이 다른 안보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잊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름 변경은 평양의 지도자들에게 제한적인 무게를 지닐 것이다. 북한의 군사 계획가들은 이들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능력이 그들에게 향하는 것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대군사전략 및 대가치전략 추진의 원인

 

언뜻보기에 대한민국의 재래식 대군사력 전략과 대가치 전략은 재정적 비용과 불확실한 억제 효과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한국이 이미 당연히 재래식 무기보다 우월한 핵무기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에서 강조된다.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에 대한 확고한 전쟁 우위를 갖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 즉 미사일 방어력, 광범위한 타격 능력, 포괄적 정보감시정찰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독자적인 재래식 대응 능력은 낭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재래식 대군사력 전략과 대가치 전략이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질문한다.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재래식 무기 능력이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의 방기사태시 임시방편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강화된 핵무장 잠재력을 제공함으로써 헤지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의 포기에 대한 헤징이란 한국의 오랜 전략에 부합하며, 미국은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군사력 개발을 대체로 지지해 왔다.
 
대한민국의 헤징 논리
 
대한민국의 헤징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은 (다양한 정도의 강도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한국은 전략 및 작전이 마비될 정도로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22 한국의 헤징 정책은 한미동맹의 종결을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의미가 아니다. 한미관계를 끊으려는 계획은 없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대중적 지지가 널리 퍼져있다.23 한국은 현재의 작전 및 전략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잠재적인 미국의 방기에 헤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략자산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헤지정책에 필요성이 증가했다. 북한의 2010년 한국 초계함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은 중추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정부에게 미국이 한국이 분쟁 고조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위해 그러한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제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했다.24 게다가 , 한국의 방기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은 이제 북한의 위협을 넘어 확장됬다. 악화되는 미중관계는 미국 동맹국을 위기나 분쟁에 갇히거나 자신의 이익이 간과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한다.25 미국은 2016년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했다. 한국의 경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뒤따랐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켰다. 한국은 안보 후원자와 가장 큰 경제 시장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전자를 택했지만 중국이 압력을 가했을 때 어떤 형태로도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26
 
북한은 이제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했거나 이미 개발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동맹 방기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켰다.27 미국이 한국을 위해 미국 서부의 도시를 희생할 것인지는 클리셰하지만 대한민국 지도부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2017년 일방적인 북한 공격 위협, 주한미군 감축 시도, 막대한 비용 분담 요구 등으로 이러한 두려움을 강조하는 데 일조했다.28 대한민국의 군사 및 정치 지도부는 미국의 확장적 핵억제력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기를 꺼린다. 그 대신 한미동맹에서 상대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력을 조정하는 전통을 따르고 있다.29

 

미국은 군사력력을 개발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대체로 지지해 왔으며, 반드시 헷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체로 소극적인 핵억제 정책을 바꾸려고 했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의 초기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을 수정하고 한국이 보다 강력한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30 2013년 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는 북한 위협의 고유한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핵억지력 태세를 작전화 하기로 합의했다.31 이 합의는 한국의 대군사력 전략 계획의 기반을 마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과 2020년에 모든 탑재량 제한을 해제하여 한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제한을 추가로 해제하여 한국이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고체 연료 로켓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양은 한국과 미국이 모두 한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개선된 탄도 미사일 방어(BMD) 및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4ISR) 능력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확인했다.33 따라서, 전작권이 발생하려면 한국의 대군사력 전략 접근의 주요 요소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억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함과 함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미국 정부가 2012년 처음에 한국의 대군사력 억제 전략을 수락한 이유중 하나는 한국이 앞으로 오랫동안 동안 미국의 능력에 계속 의존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한국의 독립적인 정보감시정찰(ISR)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연루에 대한 우려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은 글로벌 호크 무인항공기(UAV), F-35, 이지스 전투 시스템 등 첨단무기를 운용할때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정 미국 부품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감안할 때 미국은 한국이 사용하는 첨단무기 시스템의 생산을 통제할 수 있다.35

 

대한민국의 지도부는 그들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불균형한 의존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한국의 자주적 억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을 선호한다. 한국에게 한미동맹은 북한이 무력으로 대응할 위험을 줄이면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한미동맹은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도 더욱 확보해 준다. 또한, 한국 지도자들은 한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네트워크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동안에도 연합한 군사력이 보다 확실한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36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미사일 방어 및 억제에 관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3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독립적인 재래식 대군사력 및 대가치 능력을 확보하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군사력을 강화함에 따라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여 대군사력 반격을 개시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더욱 성숙해지고 자국의 생산력 및 기술수준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미국의 수입과 지원에 덜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고,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의 지원을 강력히 선호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마침내 미국의 지원 없이 군사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

 

단기 헤징 전략: 최소보장 억제력

 

한미동맹이 종료되거나,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거나, 미국이 무력 사용을 약속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 대한민국의 대군사력 전략은 임시방편으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 전략은 북한 지도부가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막거나 적어도 핵 공격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 더욱이 한미동맹 방기사태를 준비함으로써 한국은 애초에 그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다. 한국의 독립된 군사력은 북한이 한미동맹에 쐐기를 박는 이유를 줄인다. 즉, 미국이 한국을 방기했다면 북한은 남한에 대한 핵공갈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38
 
대한민국은 억제전략의 신뢰성이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가 조국 방어 계획을 채택할 강력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의가 문제가 아니다.39 오히려 한국의 핵심 문제는 전투 능력의 신뢰성이다.40 대한민국의 핵 억지 전략의 작전화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만약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하고 도발 시 보복하는 군사적 능력이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군사력 능력은 그나마 "최소보장"이 될 수 있으므로 억제 효과가 있다. 해리슨 와그너는 냉전 중 미국의 대응력 목표의 맥락에서 대군사력 억제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대군사력 공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대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0이라는 것을 아는 한 전쟁은 억제된다.”41 (동일하지는 않더라도)유사한 논리가 한국의 대군사력 억제전략에 적용된다. 북한 수뇌부는 핵무력에 대한 선제공격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성공적인 공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성공적인 공격의 결과는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격의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더라도 북한 지도자들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 수뇌부를 보복하고 살해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위협도 최소보장을 갖는다. 이는 그러한 공격의 가능성이 불확실성을 심어주기에 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복전략은 '선제공격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핵전략과 유사하다. 이는 핵공격 후 보복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대방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국가의 능력에 달려 있다. 안전한 2차 공격 능력보다 덜 효과적이지만 그러한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42

 

북한에 대한 억제력 외에도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능력은 다른 지역 행위자, 특히 중국을 억제할 의도가 있다. 한국은 재래식 전쟁에서 중국을 쳐부술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강력한 정밀 타격의 잠재적인 유용성은 한국 정부에 징벌적 능력에 의한 제한적인 억제력을 제공한다.43 이는 확대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우세한 적과 대면할 때 고위험 전략이다. 그러나 한국이 고가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중국이 가능한 이익에 비례하지 않는 비용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여 소규모 분쟁이나 위기를 확대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장기 헤징: 핵잠재력
 
대한민국의 첨단 재래군사력 능력은 또한 핵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헤지를 제공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한국은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고려 사항이 한국 정부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획득하는 능력, 특히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은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으로 가는 경로를 크게 완화한다. 그것은 또한 한국이 방기와 사용 가능한 핵무기 획득 사이에 직면하게 될 심각한 취약성을 제한한다. 따라서 최소한 기존의 재래식 억제 전략은 핵 헤지 전략에 중요한 가치를 추가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핵 헤지 전략을 추구해 왔다. 한국은 1970년대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의 압력 때문에 포기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선호한다.44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대신 원하는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수적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45 원자력 기술 획득에 오랜 관심을 가져왔으며, 아마 헤징 논리로 정부는 농축 및 재처리를 포함한 민감한 핵무기 개발 관련 기술을 원하는 것이다.46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한국이 조만간 핵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핵 헤징 전략은 한국이 주요 비용과 위험을 피하면서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미래 옵션을 제공한다.47
 
만약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추구하기로 결정한다면, 결정적이고 종종 간과되는 위험은 그때와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획득하기 전 사이의 취약한 기간이다. 물론 한국이 폭탄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다른 제약이 있으며, 여기에는 동맹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의 주요 반발 가능성과 광범위한 국제적 비난 및 경제 제재 가능성이 포함된다.48 그러나 취약한 기간은 강력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Mark Fitzpatrick이 강조했듯이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가 무기 프로그램을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의 안보 보장이 없다면 북한은 최악의 경우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 공세를 시도할 수 있다.49 따라서 한국의 안보는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핵억제 전략은 이러한 취약한 기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핵 헤지 전략을 강화한다. 첫째, 임시방편적 재래식 억제력이 있다면 한국은 핵무기 포기와 사용 가능한 핵무기 달성 사이의 기간에 더 안전할 것이다. 잠재적으로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첨단 군사 능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 북한이 제한적 선제타격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한국이 북한의 수뇌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전면적인 갈등으로 확대될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및 공중전 자산을 제거하고 미사일 방어에 의존하여 핵 프로그램을 보호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둘째,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은 한국이 사용 및 생존 가능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크게 도와준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능력은 이제 더 먼 거리에서 더 무거운 탄두를 운반할 수 있으며 일부는 잠재적으로 핵탄두를 운반하는 데 충분하다.50 안전한 2차 타격 능력을 추구하는 국가의 경우 운반체계, 특히 탄도 미사일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이것은 종종 핵 잠복기에 관한 문헌에서 간과된다. 재래-핵 이중용도 운반체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핵 헤징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다.51 가용한 핵탄두가 별로 없는 기간에도 재래식 미사일 전력은 한국의 억지력을 크게 강화한다. 북한이 어떤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52

 

(북한의 미사일 잠수함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확보하려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추진력 역시 부분적으로는 핵 헤징 논리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53 한국이 핵폭탄 제조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무기급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54 잠수함용 연료를 생산하려면 한국은 우라늄 농축 능력이 필요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의 계획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농축 기술에 대한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55 장기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중요한 핵무기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상 미사일이나 공중 발사 미사일에 비해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은 뛰어난 생존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생존 가능성은 한국과 같이 종심거리가 짧은 국가가 중국과 같은 더 큰 적과 싸울 때 매우 중요하다.
 
재래식 대군사전략의 주요 문제점

 

이론적으로, 핵무기 추구의 정치적, 국제적 파급 효과를 피하면서 상대방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군사력은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나 하단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략은 일련의 딜레마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계획의 실행이 극도로 까다로워 대한민국 국군에게 압박을 가한다. 이것은 억제전략의 신뢰성에 도전한다. 둘째, 북한은 대한민국이 자신의 전략자산과 수뇌부를 동시에 위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한민국의 전략을 우회하기 위해 생존 가능한 핵무기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전략은 억제력을 강화시키더라도 위기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최악의 경우 전쟁중 핵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작전적 문제점
 
대한민국의 재래식 대응 전략이 현실성이 있기 위해선 매우 큰 작전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북한 전역에서 임박한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선제공격 또는 대응타격을 실행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선제 공격을 살아남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 북한의 기습공격 시나리오에서 한국군의 지속적인 준비태세는 필수적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대규모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부 군사자산이 생존해야 한다.
 
The following analysis demonstrates how demanding it will be to implement the operational plan's three key elements: detection and tracking, offensive strikes, and missile defense. The analysis is based on an abandonment scenario, where South Korea implements the plan without any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detection and tracking. 정보감시정찰은(ISR)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약점이다. 그러한 능력을 항상 미국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항공 및 위성 정보감시정찰 자산은 북한 전체 영토에 대한 실시간 24시간/365일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감시정찰 범위의 한계는 북한의 발사가 탐지되지 않고 준비되고 실행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만든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애매하게 실현된 국방 개혁 노력이 있었다.56 진전은 더뎠지만 대한민국의 국방 계획 문서는 독립적인 첨단 정보감시정찰 능력 개발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발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새로운 센서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킬 체인 및 대랑응징보복 작전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57
 
South Korea is investing in UAVs and increased satellite coverage. It has procured four U.S.-made Global Hawk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AVs and is developing a family of indigenously designed UAVs.58 The first Global Hawks entered service in December 2019. Once fully operational, the Global Hawks will greatly enhance South Korea's indigenous intelligence-collection capacity.59 In addition, South Korea is procuring a constellation of satellites. Its KOMPSAT-6 and KOMPSAT-7 satellites, scheduled for launch in 2021, will significantly improve high-resolution coverage.60 However, only when a new series of four satellites (Project 425) becomes operational will South Korea potentially have full, real-time coverage of the peninsula, which is crucial to successfully operationalizing its strategy. These satellites, planned for deployment from 2023 to 2025, will be equipped with advanced synthetic aperture radar.61 South Korea also intends to develop a constellation of cheaper nano ISR satellites equipped with synthetic aperture radar that can be indigenously launched into low orbit from solid-propellant rockets and will provide reliable, constant coverage of the peninsula.62
 
심지어 한반도를 완전히 감시정찰 하고 있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에게 정보감시정찰은 벅찬 일이다. 대한민국이 탐지하고 추적해야 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대의 정확한 수를 계산하는것은 불가능하지만 미국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발사대는 수백 개, 미사일은 수백 개 이상이다.63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에서 최대 200개의 발사대와 1,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예상했으며 대부분이 핵무장된 것이라고 밝혔다.64 어떤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모든 미사일을 잡아야 한다.
 
Finally, the regime in Pyongyang has constructed thousands of hardened underground shelters around the country.66 Open-source intelligence indicates that this type of underground construction is designed for leadership survival, protection of missiles, and general military capabilities.67 This level of protection increases the complexity of both leadership and missile targeting, as well as the time Seoul would need to dedicate to ISR for both the Kill Chain and the KMPR strategies.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탐지해야 하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원래 한국의 계획은 임박한 북한의 발사 감지부터 발사체 파괴까지 30분의 여유를 허용했다.68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이 발전하면서 탐지-파괴 기회의 시간간격이 줄어들었다. 2018년에 미 합참의 부의장인 폴 셀바(Paul Selva) 장군은 북한이 이제 약 12분 안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69 이렇게 단축된 시간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는 선제 공격에 더 중점을 두게 된다.70
 
offensive strikes. Even if South Korea managed to detect an imminent missile launch and track all necessary targets, the second operational challenge would be rapidly deploying strike platforms in sufficient numbers to destroy or disable them. To conduct a preemptive counterforce strike in a setting where warning time is limited, air-, sea-, and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s and ballistic missiles are vital. Seoul is in the midst of a rapid buildup of such systems and now has the ability to target all regions of North Korea.71 Nevertheless, it will be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maintain sufficient strike platforms—and to sustain the necessary readiness—to conduct a preemptive strike against hundreds of North Korean targets within a highly constrained timeframe.
 
South Korea's cruise missile capabilities have developed rapidly in recent years. The Hyunmoo-3 and Haesong weapon families include ground and sea (surface and subsurface) variants that can hit targets with high precision from up to 1,500 kilometers. The development trajectory also shows that South Korea is pursuing incremental increases in range and lethality. South Korea also purchased 260 German air-launched KEPD-350 Taurus cruise missiles and has potent aircraft available to deliver them. It is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first forty F-35A stealth aircraft into its fleet, which likely will enable the ROK Air Force to penetrate and loiter over North Korean airspace undetected.72 Moreover, its current, most advanced aircraft, fifty-nine F-15Ks, are more than a match for anything in the aging North Korean air force.
 
Alongside South Korea's cruise missile capability sits a burgeoning force of Hyunmoo-2 series of ballistic missiles. These missiles are currently limited to a maximum range of 800 kilometers but carry a variety of payloads and give South Korea the ability to target most of North Korea from South Korea's southern tip. Some reports suggest the ROK Navy also plans to deploy a variant of the Hyunmoo-2 ballistic missile on its new Dosan ahn Chango–class submarine.73 Further, in 2017, the army revealed the Hyunmoo-4 ballistic missile, which can carry a heavier payload and could target deeply buried military and leadership facilities.74 Two of these missiles, each capable of carrying a 2,000-kilogram warhead, were tested in March 2020, with one failure.75 In addition to these ballistic missiles, South Korea also is likely to rely on tactical missile systems to target both North Korea's leadership and missiles. South Korea possibly would seek to attack aboveground leadership facilities in Pyongyang with cluster munitions through the U.S.-designed ATACMS Block I-A. A Korean-made derivative of this system, the Korea Tactical Surface to Surface Missile (KTSSM-I) is in development with a proposed deployment date of 2021. With a range of 120 kilometers, a precise targeting capability, and a bunker-penetrating warhead, this missile is designed to counter North Korean artillery and multiple-launch rocket systems (MLRSs) in hardened tunnels proximate to the demilitarized zone (DMZ).76 A derivative of this missile, the KTSSM-II, reportedly has a longer range and will be tasked with destroying unprotected North Korean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SRBMs) and long-range MLRS.77
 
Despite this buildup, it remains to be seen if South Korea possesses adequate deliverable offensive capabilities to comprehensively target North Korean missile launchers and C2 facilities. The precise number of South Korean missiles is unknown. One South Korean news report suggested that South Korea's goal was to have 1,700 ballistic and cruise missiles by 2017 and more than 2,000 by the 2020s.78 This, in theory, would allow South Korea to destroy 70 percent of North Korea's long-range artillery and missiles within twenty-four hours of a conflict starting.79 Even if this figure is correct,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South Korea has a sufficient number of missile launchers to use under combat conditions.80 For air-launched capabilities, some calculations are possible. Using U.S. Air Force statistics and the number of ROK Air Force F-15K aircraft,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at South Korea could deploy eighty-six Taurus missiles in a first strike against North Korean targets.81 In other words, while it may be possible in theory that South Korea could mobilize enough strike platforms, it is far from certain.
 
Even if South Korea had sufficient missiles, numbers alone are not a good indicator of capability. Instead, the key variable is readiness: ease and time of deployment and clarity of C2 procedures determine effectiveness. It will be highly challenging to maintain sufficient readiness, because the risk of a surprise attack can never be ignored. For example, if South Korea intends for the Kill Chain to activate on extremely short notice, then its aircraft must be maintained in a constant state of alert. This stresses aircraft, aircrews, and maintenance cycles and ultimately may undermine force readiness. Similarly, the ROK Navy faces the dilemma of maintaining enough vessels at sea proximate to North Korea to project sufficient power to make any counter-force plan realistic. Although the navy is rapidly building its strike capabilities, the realities of training and maintenance cycles and other operations mean perhaps only 30 percent of its fleet is deployable at any one time. In 2019, the ROK Navy admitted that insufficient numbers of Aegis-capable vessels made it unable to track a North Korean ballistic-missile launch.82
 
A further problem is that a counterforce operation would unlikely happen in isolation. For example, in response to a South Korean preemptive attack, North Korea would probably retaliate by using its massed artillery against Seoul and other important areas proximate to the DMZ. The South Korean military therefore cannot plan for a preemptive assault on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alone. Instead, it needs the capacity to simultaneously neutralize other North Korean capabilities while surviving the onslaught. Although some tactical missile systems and other capabilities are dedicated to this purpose, the ROK Air Force and the Navy would be hard pressed to enact a successful defense of South Korean areas from conventional assault while launching offensive counterforce attacks.83 Moreover, the need to keep high-end South Korean military assets in a state of readiness for counterforce missions would divert these resources from other operations, including patrolling South Korean airspace and territorial waters to deter other regional actors, such as China or Russia.
 
Finally, given the large number of high-value structures capable of hous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nd elites, South Korea may need to task the KMPR with a substantial proportion of its strike capabilities. In any conflic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likely to hide in deeply buried shelters that require multiple strikes with large warheads to either collapse the structures or entomb the occupants.84 As the KMPR concept is retaliatory in nature, it requires survivable C2 and launch facilities, because South Korea would activate KMPR only following a North Korean attack.
 
missile defense. Finally, unless South Korea preemptively can identify and destroy all necessary targets, it must rely on KAMD to intercept any initial or remaining missiles from a North Korean attack. Successful missile defense i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targets to be defended; quality, readiness, and location of the missile defenses; quality and number of the attacking missiles; defender's level of information about the likelihood, origin, and targets of any attack; and attacker's level of information about the opposing missile defenses. Even if deployed against only a limited number of surviving North Korean missiles, successful missile defense will be difficult for South Korea.
 
The first challenge is detecting and tracking North Korean missiles. South Korea already operates two Israeli-made Green Pine Block-B missile defense radars and will procure the more advanced Block-C system in the early 2020s.85 It is also developing indigenously designed medium- and long-range 3D radar systems.86 Complementing its land-based capabilities, South Korea also possesses three Aegis destroyers capable of tracking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plans to acquire three more.
 
However, even if South Korea is investing significantly in its detection and tracking capabilities, the potential number of North Korean missiles—combined with the wealth of high-value military and civilian targets in South Korea—poses substantial challenges for South Korean missile-defense planners. If detected only upon launch, a North Korea SRBM attack would give South Korean defenses less than six minutes to react. This leaves South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s only a short period to detect, track, and intercept and incoming missile.87
 
In addition,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South Korea has enough interceptors—and adequate geographic coverage—to defend itself against surviving North Korean missiles. The goal of the KAMD is, through development of a layered missile-defense system, to provide defensive coverage over the entire country. However, the 2018 South Korean defense white paper asserted that South Korea currently has only the ability to protect strategic targets in Seoul and key airbases.88 This suggests an initial focus on ensuring C2 survivability and maintaining the capacity to respond to North Korean attacks.
 
South Korea currently possesses eight Patriot batteries. The exact number of missiles these batteries can intercept depends on their configuration; theoretically, the combination amounts to several hundred missiles.89 However, it is unlikely that all Patriot batteries will be functional or deployed at the same time, given their training and maintenance requirements. It is also plausible that North Korea will utilize other conventional capabilities, including decoys, aircraft, drones, and rockets, to overwhelm or destroy South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s before they can intercept any nuclear-armed warheads. In addition, the Patriot batteries have a relatively small defendable footprint. The need to defend many targets across the country means that North Korea could target one or two batteries with multiple warheads until the battery is exhausted. That would leave South Korean defense planners with a difficult choice—protect higher-value targets using multiple Patriot batteries or disperse the batteries across the country and risk them being overwhelmed. To alleviate this deficiency, South Korea is deploying the indigenously designed KM-Sam, also known as the Cheongung Block 1 and Cheongung Block 2.90 The latter is tasked with intercepting ballistic missiles. South Korea reportedly intends to procure six to eight batteries of the Block-2 variant, with each battery capable of launching twenty-four missiles.91 For higher-altitude interception (50 to 60 kilometers), a further system named the L-SAM, with capabilities reportedly approximate to the U.S. THAAD system, is in development.92
 
South Korea currently does not have a sea-based interception capability (only detection capabilities), as the combat system of its current Aegis destroyers is incapable of full BMD operations.93 The three new Aegis destroyers the ROK Navy is procuring will have full BMD capability and could provide South Korea a high-altitude interceptor to complement its ground-based terminal systems. However, missile defense from the sea is complicated for South Korea given geographic constraints and the limited number of BMD-capable ships. It also requires ships to be deployed in specific and small areas, allowing their interceptors optimal trajectory to defend against weapons threatening the shore.94 Further, interceptors optimized for shipborne theater missile defense may not be suitable to intercept North Korean SRBM that can operate at low altitudes.95
 
In the future, the deployment of new and upgraded systems will increase both the number of incoming targets capable of being intercepted and the size of the defended footprint. This may provide South Korea with defensive coverage over a greater portion of the country. Nevertheless, missile defense remains an incredibly complex task with a high possibility of leakage.
 
the design around challenge
 
As the preceding analysis showed,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a credible counterforce capability is technically and operationally challenging. The arms race instability it almost certainly will create on the Korean Peninsula compounds these challenges. Arms race instability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states race for new arms because they fear the other side is developing capabilities that might enable a preemptive or preventive attack.96 South Korea's strategy gives North Korea strong incentives to race for new weapons to ensure the survivability and penetrabilit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arsenal.
 
For South Korea, the problem with arms race instability is not the costs or political fallout and mistrust that arms races may generate: if South Korea could be certain that its new capabilities would deny North Korea the ability to threaten a nuclear attack, then both costs might be worth the price.97 Instead, South Korea's key problem is that offensive nuclear capabilities are easier and less expensive to develop than the conventional capabilities designed to stop them.98 Moreover, because effective deterrence requires clear communication of capabilities, the aggressor has substantial opportunities to find solutions to the capabilities it faces.99
 
North Korean missile and weapon tests since 2016 strongly indicate that the country seeks to counter missile defenses and disrupt counterforce capabilities. It has demonstrated the ability to launch multiple missiles simultaneously, a variety of missile types capable of flying different ballistic trajectories, and a fully mobile launch capability.100 Moreover, North Korea is building up its arsenal and developing new advanced ballistic missiles. That many of these systems have short ranges implies they are directed against South Korea and its counterforce strategy. In January 2020, the U.S. vice chairman of the Joints Chiefs of Staff, Gen. John Hayten, stated that North Korea is “building new missiles, new capabilities, new weapons as fast as anybody on the planet.”101 Indeed, if North Korea is capable of efficiently producing these capabilities on a large scale, then it will have developed a potent ability to counter extant defensive and counterforce capabilities.
 
Even if South Korea is investing in a series of advanced ISR,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e long lead times and the technology development costs make it challenging for Seoul to obtain an advantage in the action-reaction dynamic. An example of this dilemma is South Korea's proposed development of a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 (SSN). The main SSN program rationale is to counter futur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SSBs). Although South Korea already operates a potent fleet of advanced, conventionally powered submarines, a nuclear-powered class would allow its navy to loiter submerged outside North Korean submarine bases for sustained periods.102 However, the costs and technological hurdles of independently developing and operating such a capability may prove impossible for South Korea to meet.

 

the stability challenge
 
A further broad challenge springing from South Korea's strategy is its potential negative impact on crisis stability. Crisis stability refers to situations in which one or both parties have limited reason to fear a preemptive or a premediated attack, and thus limited incentives to strike first in a conflict.103 Certainly, there is a potential trade-off between deterrence and crisis stability.104 For South Korea, this leads to a difficult dilemma. While its strategy may reduce the likelihood of North Korea engaging in nuclear brinkmanship and threats, it may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nuclear weapons are employed in a crisis.
 
South Korea's strategy may negatively affect crisis stability in several ways. First, although South Korea has signaled that it intends to employ its counter-force option only preemptively, North Korean leaders nevertheless may fear that South Korea misunderstands their intentions in a crisis, launching a strike even if no attack is imminent. In a situation of increasing tension, they may even fear a preventive strike. This could present North Korea with a “use them or lose them” dilemma, believing it must strike first to avoid being disarmed.105 Of course, one may argue that North Korea has few incentives to strike first because that would invite devastating retaliation from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given the substantial U.S. civilian and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106 However, if North Korean leaders were convinced that a disarming and regime-ending strike was imminent, in an act of desperation they still could strike first to neutralize the South Korean threat while holding back its longer-range missiles, hoping to deter U.S. retaliation.
 
Second, South Korea's strategy may stress both countries' civilian and military leadership in a crisis. The South Korean plan is premised on rapid execution, leaving leaders with a small window to decide a course of action. Given the short flight times of missiles on the peninsula, leaders on both sides potentially will need to make gut-wrenching decisions in a brief time frame after they receive warning of a possible strike. This raises the risk of errors and misunderstandings.107
 
Third, the South Korean strategy may increase risks that a conflict would turn into an all-out war. It would be difficult for South Korean leaders to credibly signal to North Korea that a strike would be limited to its nuclear arsenal, as a counterforce attack would involve strikes on hundreds of military targets, severely degrading the North's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process. For a regime that for decades relied on a “military first” policy, this likely would be seen as a mortal threat.108
 
Fourth, several steps that North Korea may take to enhance survivability and address its vulnerabilities to counterforce could be destabilizing. Threats against its arsenal may provide Pyongyang an incentive to bolster positive controls over its nuclear forces—that is, adopting a doctrine and C2 arrangements to ensure that weapons work when directed. For example, North Korea may predelegate launch authority to military commander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uch as if communications are disrupted.109 Even though North Korea—judging from the scarce information available about its doctrine— appears to favor assertive control in peacetime, we do not know what its doctrine and C2 arrangement would look like in a time of crisis.110 If North Korea were to bolster positive control, then it could raise the risk of accidental nuclear use and inadvertent escalation or enable launch by rogue commanders.111
 
To enhance survivability, North Korea also could hasten efforts to develop potentially destabilizing weapons systems. For example, it may accelerate efforts to develop an SSB. Although submarines generally are regarded as highly survivable platforms, North Korean submarines are likely to be vulnerable. In a crisis, South Korean anti-submarine warfare operations could lead to escalation if, for example, South Korea inadvertently targets an SSB. South Korea's counterforce strategy increases the risk that North Korea would perceive this as an attack on its nuclear forces.112 In addition, establishing C2 and communication procedures for its submarines might severely challenge the North, which could increase pressure to predelegate some degree of launch authority.113
 
South Korea's leadership-targeting threats further exacerbate many of these risks. Threats against leaders severely impede possibilities to signal limited intentions. As James Wirtz highlighted, even talk about targeting leaders makes it extremely challenging to signal that counterforce attacks are limited and directed against an adversary's nuclear weapons (and not regime).114 Moreover, threats against leaders may complicate greatly intrawar deterrence and efforts to negotiate an end to a war.115 In a crisis, such threats could leave North Korean leaders highly cautious about establishing lines of communication because they would have legitimate reasons to fear that any communication could reveal their location. Being skeptical about their prospects for survival also would dampen incentives to negotiate or surrender. In addition, threats against leaders provide further incentives to bolster positive controls and develop procedures to ensure retaliation if the leadership were killed or left incommunicado. Such threats may stress decisionmaking further if leaders expect to be among the first targeted in a conflict.
 
Many of these sources of reduced crisis stability are not new. North Korea long has had to worry about the United States' ability to target both its leaders and its nuclear weapons infrastructure. Nevertheless, South Korea's strategy exacerbates these risks. As South Korea develops an independent capability, North Korean leaders will have to worry about strikes not only from the United States, but also from its neighbor.
 
결론
 
In the shadow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South Korea is pursuing comprehensive, independent, conventional counterforce, and countervalue capabilities. Although this strategy has received far less attention than the mercurial diplomacy of Kim Jong-un and Donald Trump,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strategy may have a determining effect on the prospects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providing South Korea with a stopgap deterrent and potentially bolstering its long-term nuclear hedging strategy, the strategy may negatively affect both arms race and crisis stability. Moreover, it will be costly and challenging to operationalize.
 
This study's findings hav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discussions about the theory of the “nuclear revolution,” which maintains that the dominance of nuclear second-strike strategies have altered the nature of warfa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ore broadly.116 Other scholars recently argued that we have entered a “new era of counterforce” where nuclear arsenals are less survivable, and that even regional nuclear powers may pursue counterforce strategies.117 However, the South Korean case demonstrates the depth to which technological shifts challenge common assumptions about nuclear strategy. That a nonnuclear power is attempting to deter a nuclear-armed rival and incorporate both counterforce and countervalue targeting vividly illustrates how advanced remote sensing and precision guidance have sparked 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It further illustrates that even if the so-called new era of counterforce favors great powers, it also can have a major effect on non-great power conflict dyads, such as the inter-Korean conflict.118 In the future, other nonnuclear powers may incorporate conventional counter-force targeting into their military postures. Notably, Japan is already showing nascent interest in developing capabilities to strike adversaries' missiles.119 If more states in the Middle East develop nuclear weapons after Israel, other actors might include some elements of conventional counterforce into their military postures.120
 
At the same time, the South Korean case illustrates that the dilemmas of counterforce strategies endure. Counterforce strategies are often highly challenging to enact, are likely to set off arms races, and may lead to crisis instability—all risks and dilemmas that were discussed extensively during the Cold War. With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advent of conventional counter-force strategies, some of these dilemmas are even becoming more serious. For example, as James Acton recently argued, the increasing entanglement between nuclear and conventional weapons is likely to lead to increasing risks of inadvertent escalation in the future.121 South Korea's strategy illustrates this. In any future confrontation, there is a significant risk that North Korean leaders may interpret conventional military operations as precursors to a disarming or decapitating strike against the regime. This type of entanglement would extend beyond the strategic level and into the diplomatic realm. In future disarmament negotiations, conventional weapons will be closely tied to nuclear capabilities.
 
Our analysis further indicates that the literature on nuclear latency and hedging, which is focused on whether a state has the capability to produce a nuclear device, has often overlooked the crucial importance of delivery vehicles. More broadly, studies frequently ignore that nuclear latency is fluidic, and that what constitutes a “virtual deterrent” may vary over time as both technology and the capabilities of adversaries evolve.122 For present-day nuclear hedgers, developing dual-use ballistic missiles is likely to take on great urgency. Without access to missiles, it is highly challenging (if not impossible) to develop a secure second-strike capability, leaving the risk of preventive strikes significantly higher.
 
Beyond these broader debates, our findings also hold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rategic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prospects for disarmament or arms control agreements. Crucially, although fear of the United States initially may have driven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South Korea now plays an increasingly central role in determining how Pyongyang will develop its arsenal.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t slowly will be undermined unless it continues to design around South Korean capabilities. Hence, if Sou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its counter-force and countervalue strategy, as the planning documents suggest, then North Korea will likely only accelerate its efforts to improve its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This dynamic raises a major new obstacle to disarmament. As long as South Korea maintains capabilities to target not only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but potentially also its leadership, it will be more challenging to reach an agreement that is acceptable to Pyongyang. Even if North Korea could be persuaded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constitute a mortal threat, its leaders increasingly will factor in the independent threat emanating from South Korea. The conventional superiority that South Korea is developing further aggravates this dynamic. Traditionally, North Korea has relied on its arsenal of thousands of artillery and rocket batteries aimed at metropolitan areas proximate to the DMZ as a deterrent. With its new advanced conventional capabilities, South Korea is gaining the ability to independently neutralize these batteries, which provides North Korea further incentive to maintain its nuclear deterrent.
 
In addition, Sou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edge complicates bilateral peace initiatives and conventional arms control. Recent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s have focused on reducing the escalation risks in hot spots such as the contested western maritime border and the symbolic, but important, removal of key military installations along the DMZ.123 Further agreements will be difficult to reach if the conventional capabilities gap keeps expanding. Although, in theory, it would be possible to include South Korean advanced conventional capabilities in a future agreement on the peninsula, that inclusion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for several reasons. Even if they are primarily a hedge against a nuclear-armed North Korea and U.S. abandonment, South Korea's increasingly challenging security environment puts a premium on these capabilities in other contexts as well. They provide South Korea with additional conventional options against a rising China, and their development indicates that Seoul will not automatically bandwagon with Beijing in an abandonment scenario, but rather seek to preserve its autonomy. Persuading South Korean leaders to give up such capabilities at a time when regional arms spending is on a consistent upward trajectory would require either a substantial U.S. bolstering of the alliance or a significant change in the region's geostrategic circumstances. In essence, the article demonstrates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now be linked to wider Northeast Asian strategic stability.
 
In sum, it is therefore unlikely that bilateral peace initiativ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ill end in success. Rather, any peace agreement must simultaneously address the conventional balance of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oth Koreas' places within Northeast Asia's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In a world of increasing great power rivalry and distrust, where non-major powers such as South Korea feel increasingly squeezed, the prospects for such an agreement are slim.
 
감사의 글

 

The authors would like to thank the following people for their comments on previous drafts: Kristin Ven Bruusgaard, Joon Grane Hetland, Peter Viggo Jakobsen, Kim Jae-yeop, Sverre Lodgaard, Carina Ann Meyn, and the anonymous reviewers.

 

참고문헌

 

1.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대한민국 공군 홍보 영상 본편]” [We are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promotional video)], YouTube video, 4:38, posted by Republic of Korea Air Force, December 9, 2019,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21&v=4IHqQpV_8RE&feature=emb_logo.

 

2. Van Jackson, On the Brink: Trump, Kim,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Sung Chull Kim and Michael D. Cohen, eds.,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Entering the New Era of Deterrenc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7); 와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가 있다. 최근 논문을 보고 싶다면: Nicola Leveringhaus, “Beyond De-nuclearization: Debating Deterrence and North Korea in Asia's New Nuclear Age,” Asian Security, Vol. 15, No. 3 (2019), pp. 365–369, doi.org/10.1080/14799855.2019.1594783.

 

3. 눈에띄는 반례가 있다. Joshua H. Pollack and Minji Kim, “South Korea's Missile Forces and the Emergence of Triangular Strategic (In)Stability,” Nonproliferation Review, published online September 3, 2020, doi.org/10.1080/10736700.2020.1809156.
 
4. Austin Long and Brendan Rittenhouse Green, “Stalking the Secure Second Strike: Intelligence, Counterforce, and Nuclear Strateg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8, No. 1–2 (2015), pp. 41–42, doi.org/10.1080/01402390.2014.958150. 여기에서 "대군사력"은 핵무기를 개발중인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을 배제한다. 2차 대군사 타격력도 배제한다. 2차 대군사 타격력을 이해하기 위해선: Scott D. Sagan, Moving Targets: Nuclear Strategy and National Secur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5. 미국, 인도, 러시아 등 대군사력 옵션에 관심을 보였거나 보였다고 주장된 국가들은 모두 핵억제력이 있었다. 인도가 최근에 대군사력 옵션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 주장에 관심이 있다면: Christopher Clary and Vipin Narang, “India's Counterforce Temptations: Strategic Dilemmas, Doctrine, and Capabilit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43, No. 3 (Winter 2018/19), pp. 7–52, doi.org/10.1162/isec_a_00340.

 

6. 이 논문은 글렌 스나이더Glenn Snyder)의 "방기" 정의를 차용한다. 동맹국이 "동맹을 탈퇴"하거나 "도움이 필요할때 도와주지 않을"때 방기라 칭한다. 출처: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July 1984), p. 466, doi.org/10.2307/2010183.

 

7. 몇몇 재래군사능력, 특히 대잠수함 군사능력은 냉전기 대군사력 전략에 중요한 요소였다. 참고: Austin Long, “Deterrence: The State of the Field,”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 47, No. 2 (Winter 2014/15), pp. 367–368, https://nyujilp.org/wp-content/uploads/2015/11/NYI204.pdf.

 

8.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 “The New Era of Counterforce: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Future of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4 (Spring 2017), pp. 9–49, doi.org/10.1162/ISEC_a_00273; Long and Green, “Stalking the Secure Second Strike”; and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 “The End of MAD? The Nuclear Dimension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4 (Spring 2006), pp. 7–44, doi.org/10.1162/isec.2006.30.4.7. 대군사력 전략과 기술발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위해선: Charles L. Glaser and Steve Fetter, “Counterforce Revisited: Assessing the Nuclear Posture Review's New Miss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Fall 2005), pp. 84–126, doi.org/10.1162/016228805775124552; Jan Lodal et al., “Second Strike: Is the U.S. Nuclear Arsenal Outmoded?” Foreign Affairs, Vol. 89, No. 2 (March/April 2010), pp. 145–152, https://www.jstor.org/stable/20699857; 그리고 Ryan Snyder et al., “Correspondence: New Era or New Error?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Deterre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3, No. 3 (Winter 2018/19), pp. 190–193, doi.org/10.1162/isec_c_00338. 참고.

 

9. 참고: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 “The New Era of Nuclear Weapons, Deterrence, and Conflict,” Strategic Studies Quarterly, Vol. 7, No. 1 (Spring 2013), pp. 9–10, https://www.jstor.org/stable/26270573; and Glaser and Fetter, “Counterforce Revisited.”

 

10. 2014년 국방백서 (Seoul: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2014), pp. 62–63, https://www.mnd.go.kr/user/mnd/upload/pblictn/PBLICTNEBOOK_201506120237036840.pdf.
 
11. Ibid., pp. 61–62.

 

12. 2016년 국방백서 (Seoul: MND, 2016), pp. 71–72, https://www.mnd.go.kr/user/mnd/upload/pblictn/PBLICTNEBOOK_201705180311469090.pdf.
 
13. 피해제한의 논리에 대해 이해하려면 참고: Charles L. Glaser and Steve Fetter, “Should the United States Reject MAD? Damage Limitation and U.S. Nuclear Strategy toward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1 (Summer 2016), pp. 49–98, doi.org/10.1162/ISEC_a_00248.

 

14. 국회 사무총장,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346회-제06차 (2016년09월21일) [Minutes of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346th National Assembly, No. 06 (September 21, 2016)], p. 24, http://likms.assembly.go.kr/record/new/getFileDown.jsp?CONFER_NUM=046410.
 
15. 2018년 국방백서 (Seoul: MND, 2019), pp. 69–70, https://www.mnd.go.kr/user/mnd/upload/pblictn/PBLICTNEBOOK_201907110548253080.pdf.

 

16. Ibid.
 
17. Takeshi Watanabe and Osamu Koike, “The Korean Peninsula: Prospects of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in East Asian Strategic Review, 2019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2019), pp. 94–95, http://www.nids.mod.go.jp/english/publication/east-asian/pdf/2019/east-asian_e2019_03.pdf; 와 “North Isn't the ‘Enemy’ in Military's New Paper,” Korea JoongAng Daily, January 16, 2019,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58220.

 

18. 보수우파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과 2016년 대군사력 예산은 각각 9580억 달러(1조1700억원)와 13억8000만 달러(1조6900억원)으로 집계됬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41억7000만달러(5조1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50억4000만달러(6조1560억원)로 증액됐다. 참고: 2014년 국방백서, p. 175; 2016년 국방백서, p. 128; 2018년 국방백서, p. 161; 그리고 국방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 2020년 국방부 의무보고 보도자료” [Certain change, Republic of Korea 2020! Strong security, responsibility for veterans ‘2020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ask report’], Bodojaryo [press release], January 20, 2020, p. 4,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9512774&tblKey=GMN. 모든 환율은 2020년 5월 1일 기준 1원 = 0.000818747 미국 달러의 고정 환율로 계산되었다.
 
19. 국방부, “군 전력증강의 청사진, '16-'20 국방중기계획 작성” [A blueprint for the buildup of military power, ′16–′20 midterm defense plan], 보도자료 [press release], April 17, 2015, p. 11, https://www.mnd.go.kr/user/newsInFileDown.action?siteId=mnd&newsSeq=I_8494&;num=; 그리고 국방부, “대한민국을 지키는 튼튼한 국방설계도 ['20-'24 국방중기계획]” [A strong defence plan to protect the Republic of Korea (′20–′24 midterm defence plan)], 보도자료[press release], August 14,2019, p. 4, https://www.mnd.go.kr/user/newsInFileDown.action?siteId=mnd&newsSeq=I_11740&num=1.

 

20. 국방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21-25 국방중기계획] 수립” [The establishment of a competent national security and strong national defense (′21–′25 mid-term defense plan) that no one can surpass], 보도자료 [press release], August 09, 2020, pp. 1–9, https://www.mnd.go.kr/user/newsInFileDown.action?siteId=mnd&newsSeq=I_12193&num=1.
 
21. 2006년 국방백서 (Seou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06), pp. 38–47, https://www.mnd.go.kr/user/mnd/upload/pblictn/PBLICTNEBOOK_201505220946564640.pdf. 참고: 1994–1995 국박백서 (Seou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1995), p. 106.

 

22. 이러한 헤징은 초기에 미국 무기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군사 생산독립화 정책의 형태를 취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해군 현대화는 이러한 자주적 작전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한미동맹 내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참고: Ian Bowers, The Modernis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Seapower, Strategy, and Politic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8), pp. 117–124.
 
23. Karl Friedhoff, “While Positive toward U.S. Alliance, South Koreans Want to Counter Trump's Demands on Host-Nation Support,”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December 16, 2019, https://www.thechicagocouncil.org/publication/lcc/while-positive-toward-us-alliance-south-koreans-want-counter-trumps-demands-host-nation.

 

24. 연평도 포격 직후 미국의 대한민국 보복작전 제한을 이해하기 위해: Van Jackson, Rival Reputations: Coercion and Credibility in US–North Korea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 185.
 
25. Victor Cha, “Collateral Damage: What U.S.-China Competition Means for Kore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Newsletter, October 10, 2019, https://www.csis.org/analysis/collateral-damage-what-us-china-competition-means-korea.

 

26. Brad Glosserman, “Seoul Draws Wrong THAAD Lessons,” Japan Times, January 27, 2020, https://www.japantimes.co.jp/opinion/2020/01/27/commentary/japan-commentary/seouldraws-wrong-thaad-lessons/.
 
27. Terence Roehrig,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Deterrence after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pp. 138–139; 그리고 Clint Work, “Alternative Futures for the US-ROK Alliance: Will Things Fall Apart?“ 38 North, May 7, 2020, pp. 4–6, https://www.38north.org/2020/05/cwork050720/.

 

28. Clint Work, “Beyond North Korea: Fractures in the US–South Korea Alliance,” Diplomat, February 11, 2020, https://thediplomat.com/2020/02/beyond-north-korea-fractures-in-the-us-south-korea-alliance/.
 
29. Chung-in Moon, “China's Rise and Security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in Robert S. Ross and Øystein Tunsj⊘, eds., Strategic Adjustment and the Rise of China: Power and Politics in East Asi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17), p. 225.
 
30. 미국은 한국에게 보다 강력한 미사일 능력을 허용하면 동북아 핵무장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대한민국이 통제 못하는 군사도발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과 대한민국의 고집이 그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참고: Daniel Pinkston, “The New South Korean Missile Guidelines and Future Prospects for Regional Stability,” International Crisis Group, October 25, 2012, https://www.crisisgroup.org/asia/north-east-asia/korean-peninsula/new-south-korean-missile-guidelines-and-future-prospects-regional-stability.
 
31.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Communiqué: The 45th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October 2, 2013, Seoul, p. 3,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Joint%20Communique_%2045th%20ROK-U.S.%20Security%20Consultative%20Meeting.pdf.
 
32. Ankit Panda, “Solid Ambitions: The U.S.–South Korea Missile Guidelines and Space Launcher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ugust 25, 2020, https://carnegieendowment.org/2020/08/25/solid-ambitions-u.s.-south-korea-missile-guidelines-and-space-launchers-pub-82557.

 

33. Vincent K. Brooks, Statement of General Vincent K. Brooks,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in Support of Commander,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March 14, 2018, pp. 14–15,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Brooks_03-15-18.pdf.

 

34.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국방부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차관보를 지낸 브래드 로버츠(Brad Roberts)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수락한 정보감시정찰(ISR)에 대한 통제권 유지를 주장했다. 미국 관리들은 천안함 사태 이후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연루(entrapment)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Author interview with Roberts, Oslo, June 21, 2019.
 
35. 예를 들어,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KTSSM 시스템은 미국이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일부 필수 구성 요소를 이전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지연되었다. “South Korea: New Artillery Brigade Equipped with KTSSM Ballistic Missile,” Army Recognition, March 21, 2018, https://www.armyrecognition.com/march_2018_global_defense_security_army_news_industry/south_korea_new_artillery_brigade_equipped_with_ktssm_ballistic_missile.html.

 

36.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네트워크화의 거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 중국은 한반도의 네트워크화된 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에 대해 매우 경계심을 품는다. 둘째, 네트워크화된 미사일 체계는 한국이 독립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획득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37. 2014년 안보협의회의(SCM) 에서, 한미양국은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을 정립하기로 합의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Communiqué: The 46th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October 23, 2014, p. 4, https://archive.defense.gov/ pubs/46th_SCM_Joint_Communique.pdf. 또한 한미군은 매년 분기별로 미사일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사일 대응능력 위원회,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를 통해 억제 정책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 Oh Seok-min, “S. Korea-U.S. Missile Defense Exercise Crucial for OPCON Transfer: Ministry,” Yonhap News Agency, June 11, 2020, https://en.yna.co.kr/view/AEN20200611007300325; Brad Roberts, “Deterrence and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Asia Unbound blog,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pril 22, 2019, https://www.cfr.org/blog/deterrence-and-detente-korean-peninsula; 그리고 David Santoro, “Deterring North Korea: The Next Nuclear-Tailoring Agenda,” War on the Rocks blog, August 8, 2017, https://warontherocks.com/2017/08/deterring-north-korea-the-next-nuclear-tailoring-agenda/.
 
38. 핵위협을 이해하기 위해: Richard K. Betts, Nuclear Blackmail and Nuclear Bal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87), pp. 3–7.
 
39. 핵심억제 대 확장억제 그리고 신뢰성을 이해하기 위해: Roehrig,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p. 17.
 
40. 신뢰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중요한 요소라는 데에는 폭넓은 동의가 존재한다.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 참고: Daryl G. Press, Calculating Credibility: How Leaders Assess Military Threat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41. R. Harrison Wagner, “Nuclear Deterrence, Counterforce Strategies, and the Incentive to Strike Fir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5, No. 3 (September 1991), p. 739, doi.org/10.2307/1963848.

 

42. Avery Goldstein, Deterrence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China, Britain, France, and the Enduring Legacy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그리고 Wu Riqiang, “Certainty of Uncertainty: Nuclear Strateg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6, No. 4 (2013), pp. 579–614, doi.org/10.1080/01402390.2013.772510.

 

43. Brad Glosserman and S. Paul Choi, “Don't Lose Sight of Under-the-Hood Changes to South Korea's Defense Posture,” Diplomat, November 13, 2019, https://thediplomat.com/2019/11/dont-lose-sight-of-under-the-hood-changes-to-south-koreas-defense-posture/.
 
44. 대한민국의 핵무장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 Alexander Lanoszka, Atomic Assurance: The Alliance Politics of Nuclear Prolifera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18), pp. 110–131. 핵무장 관련 대한민국의 찬반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 Dina Smeltz, Karl Friedhoff, and Lilly Wojtowicz, “South Koreans See Improved Security, Confident in US Security Guarante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January 18, 2019, https://www.thechicagocouncil.org/publication/lcc/south-koreans-see-improved-security-confident-us-security-guarantee.

 

45. Scott D. Sagan, “Nuclear Latency and Nuclear Proliferation,” in William C. Potter and Gaukhar Mukhatzhanova, eds., Forecasting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21st Century, Vol. 1, The Role of Theory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 90.
 
46. Lami Kim, “South Korea's Nuclear Hedging?” Washington Quarterly, Vol. 41, No. 1 (2018), pp. 115–133, doi.org/10.1080/0163660x.2018.1445910.
 
47. Roehrig,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pp. 149–151; and Alexander Lanoszka, “Alliances and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Trump Era,” Washington Quarterly, Vol. 41, No. 4 (2018), pp. 85–101, doi.org/10.1080/0163660x.2018.1557976.

 

48.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에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Mark Fitzpatrick, Asia's Latent Nuclear Powers: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bingdon, U.K.: Routledge, 2016), pp. 50–55.

 

49. Ibid., p. 52.

 

50. Ibid., pp. 27–29.

 

51. Vipin Narang,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How States Pursue the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3 (Winter 2016/17), pp. 110–150, doi.org/10.1162/ISEC_a_00268. 핵잠재력(그리고 운반체계의 무시)를 이해하기 위해: Sagan, “Nuclear Latency and Nuclear Proliferation”; and Rupal N. Mehta and Rachel E. Whitlark, “The Benefits and Burdens of Nuclear Laten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1, No. 3 (September 2017), pp. 517–528, doi.org/10.1093/isq/sqx028.

 

52. 건초더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Ryan Boone, “Appendix A: Haystack Attacks,” in Andrew F. Krepinevich and Jacob Cohn, eds., Rethinking Armageddon: Scenario Planning in the Second Nuclear Ag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6), pp. 125–129.

 

53. Kim, “South Korea's Nuclear Hedging?”

 

54. Fitzpatrick, Asia's Latent Nuclear Powers, pp. 29–34.

 

55. Kim, “South Korea's Nuclear Hedging?”

 

56. Michael Raska, Military Innovation in Small States: Creating a Reverse Asymmetry (Abingdon, U.K.: Routledge, 2016), pp. 95–129.

 

57. 국방부 보도자료, August 14, 2019, p. 4; 국방부, “18-22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238조원 투입” [18–22 midterm defence plan, 238 trillion won will be invested for 5 years from now], 보도자료[press release], April 14, 2018, https://www.mnd.go.kr/user/ newsInFileDown.action?siteId=mnd&newsSeq=I_10213&num=1; 그리고 Herbert C. Kemp, “Countering Mobile Missiles: Holding the Entire Launch Cycle at Risk,” Mitchell Forum Paper Series No. 27 (September 2019), pp. 3–5, http://docs.wixstatic.com/ugd/a2dd91_fa949ddd645048bda9e7b0f50f77216c.pdf.

 

58. J.R. Ng, “Asia-Pacific Unmanned Aerial Vehicle Directory 2019,” Asian Military Review, June/July 2019, pp. 12–25.

 

59. Greg Waldron, “Global Hawk Arrival to Bolster Seoul's ISR Capabilities,” Flight Global, December 22, 2019, https://www.flightglobal.com/defence/global-hawk-arrival-to-bolster-seouls-isr-capabilities/135914.article; and Lieber and Press, The New Era of Counterforce, pp. 42–44.

 

60. KOMPSAT-6에는 최대 0.05m 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향상된 X-밴드 합성 조리개 어레이가 있으며 KOMPSAT-7에는 30cm 해상도의 전자 광학 카메라가 장착된다.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orea Multi-Purpose Satellite (KOMPSAT, Arirang)” (Daejeon: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2016), https://www.kari.re.kr/eng/sub03_02_01.do.

 

61. “Thales Alenia Space Will Support Korean Aerospace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a Constellation of Earth Observation Radar Satellites,” ThalesAlenia Space, May 12, 2018, https://www.thalesgroup.com/en/worldwide/space/press-release/thales-alenia-space-will-support-korean-aerospace-industry

 

62. 국방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p. 4.

 

63. 미국 정부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용 발사대를 약 100개,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발사대를 약 50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의 미사일은 수몇백 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최근 몇 년 동안 변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수치적 발전을 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7), https://fas.org/irp/world/dprk/dod-2017.pdf.

 

64. 국회 사무총장,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 343회-제07차 (2016년07월05일) [Minutes of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343rd National Assembly, No. 07 (July 5, 2016)], p. 10, http://likms.assembly.go.kr/record/new/getFileDown.jsp?CONFER_NUM=046187.

 

65. 북한의 핵탄두는 30개에서 100개정도로 추산된다. 참고: Gian Gentile et al., Four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Capabilities Drive a Complex Set of Problems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2019), p. 4.

 

66. Ashley Rowland and Yoo Kyong Chang, “Report: US Has Mapped North Korean Underground Escape Facilities,” Stars and Stripes, August 05, 2015, https://www.stripes.com/news/pacific/korea/report-us-has-mapped-north-korean-underground-escape-facilities-1.361678.

 

67. Joseph Bermudez, Victor Cha, and Lisa Collins, “Undeclared North Korea: The Sino-ri Missile Operating Base and Strategic Force Facilities,” Beyond Parallel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19, 2019), https://beyondparallel.csis.org/undeclared-north-korea-the-sino-ri-missile-operating-base-and-strategic-force-facilities/; Joseph S. Bermudez Jr., “North Korean Underground Facility: Probably Not a Ballistic Missile Silo,” 38 North, January 3, 2017, https://www.38north.org/2017/01/jsbermudez010316/; 그리고 C. Kenneth Quinones, “North Korea's Underground Construction,” NAPSNet Policy Forum, October 5, 1998, https://nautilus.org/napsnet/napsnet-policy-forum/north-koreas-underground-construction/.

 

68. 이 숫자는 2013년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청문하면서 밝혀졌다. 참고: 국회 사무총장,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320회-제11차 (2013년11월20일) (November 20, 2013)], p. 12, http://likms.assembly.go.kr/record/new/getFileDown.jsp?CONFER_NUM=043297.

 

69. Colin Clark, “VCJCS Selva: North Korea Hasn't Demonstrated Key Tech to Nuke US Yet,” Breaking Defense, January 30, 2018, https://breakingdefense.com/2018/01/vcjcs-selva-north-korea-hasnt-demonstrated-key-tech-nuke-us-yet/.

 

70. 탄도미사일의 발사순서는 "발사대로 이동, 발사, 재장전 또는 원위치로 이동, 후 미사일 재수송"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 Kemp, Countering Mobile Missiles, p. 5.

 

71. 2019년 대한민국 언론은 한국이 북한보다 공격미사일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이 더 많다고 보도했다. “S. Korea Has More Missiles Than N. Korea, Plans Further Beef-Up: Military Officials,” Yonhap News Agency, August 1, 2019, https://en.yna.co.kr/view/AEN20190801009100325.

 

72.  로이터링 능력과 대한민국 영공에서 발사되는 이점을 활용해 대한민국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GPS)을 이용한 유도폭탄도 개발했다. “South Korea's Guided Bomb to be Equipped with US Military GPS,” Hankyoreh, August 15, 2016,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756752.html.

 

73. Gabriel Dominguez, “South Korea Developing SLBMs for KSS-III Attack Submarines,” Jane's Defence Weekly, June 2, 2016.

 

74. Hyo Seol and Jang-Wook Lee, “Deterring North Korea with Non-Nuclear High-Tech Weapons: Building a ‘3K+‘ Strategy and Its Application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0, No. 2 (June 2018), p. 202, https://kida.re.kr/cmm/viewBoardImageFile.do?idx=24259.

 

75. Dae Young Kim, “South Korea Conducts First Test Launch of Hyunmoo-4 Ballistic Missile,” Jane's Defence Weekly, May 11, 2020.

 

76. “China and Northeast Asia-Republic of Korea Army,”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 January 1, 2020.

 

77. Ibid.

 

78. Kim Tae-hoon, “‘24Sigan Nae Buk Haeksim 70% Pagoe’ Jeollyeok Hwakbo” [Securing military power, to “destroy 70% of North Korea's core within 24 Hours”], SBS News, January 25, 201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81253.

 

79. Ibid.

 

80. 대한민국은 60여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국방백서, p. 268; 그리고 2018년 국방백서, p. 332.

 

81. 대한민국 공군은 59대의 F-15K(USAF F-15E)를 운용하고 있다. 준비태세가 73%라면 각각 2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43대의 전투기가 준비되어 있다. 전투태세를 이해하기 위해:  Stephen Losey “Aircraft Mission-Capable Rates Hit New Low in Air Force, Despite Efforts to Improve,” Air Force Times, July 26, 2019, https://www.airforcetimes.com/news/your-air-force/2019/07/26/aircraft-mission-capable-rates-hit-new-low-in-air-force-despite-efforts-to-improve/.

 

82. Yu Yong-weon, “Aegis Ships Missed N. Korea's Recent Missile Launches,” Chosun Ilbo, October 11, 2019,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1/2019101100958.html.

 

83.  핵심 능력에는 한국형 다연장 로켓포(MLRS), KGPS 기반 유도 폭탄 및 KTSSM이 포함된다. Gabriel Dominguez, “ROKA Highlights Role Ballistic Missiles Could Play in Conflict with Pyongyang,” Jane's Defence Weekly, October 20, 2017; and Park, “South Korea's Guided Bomb.”

 

84. 참고: Eric M. Sepp, Deeply Buried Facilities: Implications for Military Operations, Centre for Strategy and Technology Air University Occasional Paper No. 14 (Maxwell Air Force Base, Ala.: Air War College, May 2000), pp. 22–30.

 

85. John Grevatt, “South Korea to Procure Additional ‘Green Pine’ Radars,” Jane's Defence Weekly, November 28, 2018.

 

86. “LRS-180,” Jane's C4ISR & Mission Systems: Land, September 21, 2018; and “LRD-450,” Jane's C4ISR & Mission Systems: Land, June 10, 2019.

 

87. 500km 거리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은 약 6분 정도 걸려서 목표물에 도착한다. Rodney P. Rempt and Marvin J. Langston, “Theater Missile Defense: Technologies to Support a New Naval Mission,” Johns Hopkins APL Technical Digest, Vol. 14, No. 2 (1993), p. 143, https://www.jhuapl.edu/Content/techdigest/pdf/V14-N02/14-02-Rempt.pdf.

 

88. 2018년 국방백서, p. 80.

 

89. 언론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PAC-3 and PAC-2 GEM-T를 운용한다. 이렇게 하면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표적의 유형이 증가하지만 수는 줄어든다. Kim Gamel and Yoo Kyong Chang, “South Korea Reportedly Moves Patriot Missiles Defense Battery to Seoul,” Stars and Stripes, October 1, 2020, https://www.stripes.com/south-korea-reportedly-moves-patriot-missile-defense-battery-to-seoul-1.613773#:~:text=1%2C%202019.&text=SEOUL%2C%20South%20Korea%20%E2%80%94%20South%20Korea,local%20news%20agency%20reported%20Tuesday.

 

90. 천궁 미사일은 러시아의 국영 방산업체 알마즈-안테이(Almaz-Antey)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은걸로 알려져 있다. 알마즈-안테이는 S-300 시스템과 S-400 시스템도 디자인했다. 참고: “Cheongung,” Jane's Land Warfare Platforms: Artillery & Air Defence, November 14, 2019.

 

91. Lee Cheol Jae, “KAMD Haeksimin Cheongung Beullok2 Naenyeon Yangsan … Haeoeseo Keun Gwansim” [Cheongung block 2, the core of KAMD in mass production next year … great attention from overseas], Jungangilbo [JoongAng daily], January 12, 2018, https://news.joins.com/article/22235553.

 

92. “S. Korea Decides to Push in Earnest for Development for Indigenous Long-Range Surface-to-Air-Missile,” Yonhap News Agency, December 4, 2019, https://en.yna.co.kr/view/AEN20191204 009700325.

 

93. 현재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3척은 베이스라인 7 버전의 이지스 전투 시스템과 SM-2 블록 IIIA 및 IIIB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94. David B. Larter, “The US Navy Is Fed Up with Ballistic Missile Defense Patrols,” Defense News, June 16, 2018, https://www.defensenews.com/naval/2018/06/16/the-us-navy-is-fed-up-with-ballistic-missile-defense-patrols/.

 

95. 대한민국은 SM-3 블록 IIB 중도탄도미사일 요격체를 구매할지, 종단탄도미사일방어가 가능한 SM-6 다목적 대공미사일을 구매할지 논의 중이다. 아마도 전투함은 SM-3 Block IIB와 SM-2 또는 SM-6 미사일을 혼합하여 탑재할 것이다. Jeff Jeong, “South Korea to Buy Ship-Based Interceptors to Counter Ballistic Missile Threats,” Defense News, October 12, 2018, https://www.defensenews.com/naval/2018/10/12/south-korea-to-buy-ship-based-interceptors-to-counter-ballistic-missile-threats/#:~:text=SEOUL%20%E2%80%94%20The%20South%20Korean%20military,last%20year%2C%E2%80%9D%20said%20Maj.

 

96. Thomas C. Schelling and Morton H. Halperin, Strategy and Arms Control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1961), p. 37. See also Heather Williams, “Asymmetric Arms Control and Strategic Stability: Scenarios for Limiting Hypersonic Glide Vehicle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2, No. 6 (2019), pp. 789–813, doi.org/10.1080/01402390.2019.1627521.
 
97. 참고: Charles L. Glaser, “When Are Arms Races Dangerous? Rational versus Suboptimal Arm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4 (Spring 2004), pp. 44–84, doi.org/10.1162/0162288041588313.

 

98. 재래식 무기 영역에서 적국의 대군사력 능력을 공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재래식 위협과 비용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쉽다 Edward Rhodes, “Conventional Deterrence,” Comparative Strategy, Vol. 19, No. 3 (2000), p. 226, doi.org/10.1080/01495930008403210.

 

99. Ibid.

 

100. Michael Elleman, “North Korea's New Short-Range Missiles: A Technical Evaluation,” 38 North, October 9, 2019, https://www.38north.org/2019/10/melleman100919/.

 

101. Zachary Cohen, “No. 2 U.S. General Says North Korea Building New Missiles ‘As Fast as Anybody on the Planet’,” CNN, January 17, 2020, https://www.cnn.com/2020/01/17/politics/hyten-north-korea-new-missiles/index.html.

 

102. 대한민국은 핵잠수함 개발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Yoo Kang-moon, “S. Korean Navy Pursuing Acquisi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 Hankyoreh, October 11, 2019, 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912881.html.

 

103. Schelling and Halperin, Strategy and Arms Control, pp. 10–14.

 

104. 이 제로섬 게임과 냉전기 미국의 딜레마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싶다면: Glenn A. Kent and David E. Thaler, First-Strike Stability: A Methodology for Evaluating Strategic Forces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1989), p. 5.

 

105.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pp. 207–229.

 

106. 재래식 전력과 "인계철선"으로서의 역활을 알기 위해서 예시: Glenn H. Snyder, “Deterrence and Powe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 No. 2 (June 1960), p. 173, doi.org/10.1177/002200276000400201.

 

107. James J. Wirtz, “Counter Proliferation, Conventional Counterforce, and Nuclear War,”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3, No. 1 (2000), p. 12, doi.org/10.1080/01402390008437776.

 

108. 제한적 목표를 소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Wirtz, “Counter Proliferation.” On North Korea's military-first policy, see Victor Cha,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New York: Ecco, 2012), pp. 91–92.
 
109. Peter D. Feaver, “Command and Control in Emerging Nuclear N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3 (Winter 1992/93), pp. 160–187, doi.org/10.2307/2539133.

 

110. 이 논점에 대해 상반되는 관점을 보기 위해 Vipin Narang and Ankit Panda, “Command and Control in North Korea: What a Nuclear Launch Might Look Like,” War on the Rocks blog, September 15, 2017, https://warontherocks.com/2017/09/command-and-control-in-north-korea-what-a-nuclear-launch-might-look-like/; 그리고 Austin Long, “The Rorschach Test of New Nuclear Powers: Analogies for North Korean Command and Control,” War on the Rocks blog, October 6, 2017, https://warontherocks.com/2017/10/the-rorschach-test-of-new-nuclear-powers-analogies-for-north-korean-command-and-control/.

 

111. 또한 이러한 무작위 발사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발사 제어 기능은 북한에서 매우 기초적일 가능성이 크다. Narang and Panda, “Command and Control in North Korea.”

 

112. Barry R. Posen, Inadvertent Escalation: Conventional War and Nuclear Risk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 3.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의도하지 않은 위기고조를 이해하기 위해: Diana Wueger, “India's Nuclear-Armed Submarines: Deterrence or Danger?” Washington Quarterly, Vol. 39, No. 3 (2016), pp. 77–90, doi.org/10.1080/0163660X.2016.1232636; and Caitlin Talmadge, “Would China Go Nuclear? Assessing the Risk of Chinese Nuclear Escalation in a Conventional War with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4 (Spring 2017), pp. 50–92, doi.org/10.1162/ISEC_a_00274.

 

113. Christopher Clary and Ankit Panda, “Safer at Sea? Pakistan's Sea Based Deterrent and Nuclear Weapons Safety,” Washington Quarterly, Vol. 40, No. 3 (2017), pp. 154–155, doi.org/10.1080/0163660X.2017.1370344. 클래리와 판다가 강조하듯이,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잠수함에 발사 제어 기능이 더 허술하게 설계되어 있다.

 

114. Wirtz, “Counter Proliferation,” p. 17.

 

115. Robert J. Art, “Between Assured Destruction and Nuclear Victory: The Case for the ‘Mad-Plus’ Posture,” Ethics, Vol. 95, No. 3 (1985), p. 510, www.jstor.org/stable/2381034.

 

116. Robert Jervis,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tecraft and the Prospect of Armagedd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117. Lieber and Press, “The New Era of Counterforce”; and Clary and Narang, “India's Counter-force Temptations.”

 

118. "대군사력 옵션의 새시대"에 대해 상반되는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Lieber and Press, “The New Era of Counterforce”; 그리고 Andrew Futter and Benjamin Zala, “Emerging Non-Nuclear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the Global Nuclear Order,” in Bård Nikolas Vik Steen and Olav Nj⊘lstad, eds., Nuclear Disarmament: A Critical Assessment (Abingdon, U.K.: Routledge, 2019), pp. 207–223.

 

119. Jeffrey W. Hornung, “Is Japan's Interest in Strike Capabilities a Good Idea?” War on the Rocks blog, July 17, 2020, https://warontherocks.com/2020/07/is-japans-interest-in-strike-capabilities-a-good-idea/.

 

120. 예를들어 사우디 아라비아는 제한된 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며 미사일 전력을 확장하는 계획을 할 수도 있다.

 

121. James M. Acton, “Escalation through Entanglement: How the Vulnerability of Command-and-Control Systems Raises the Risks of an Inadvertent Nuclear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43, No. 1 (Summer 2018), pp. 56–99, doi.org/10.1162/isec_a_00320. 의도하지 않은 긴장고조에 기술발전이 독립적 추진변수라는 점에 회의적인 의견은: Caitlin Talmadge, “Emerging Technology and Intra-war Escalation Risks: Evidence from the Cold War, Implications for Toda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2, No. 6 (2019), pp. 864–887, doi.org/10.1080/01402390.2019.1631811.

 

122. 눈에띄는 두개 예외는 Narang,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그리고 Tristan A. Volpe, “Atomic Leverage: Compellence with Nuclear Latency,” Security Studies, Vol. 26, No. 3 (2017), pp. 517–544, doi.org/10.1080/09636412.2017.1306398.

 

123. Kim Do Kyun,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Implementation Status and Way Ahead,” ROK Angle: Korea's Defense Policy, May 10, 2019, p. 199, https://www.kida.re.kr/cmm/viewBoardImageFile.do?idx=27033.